기후변화때문에? 獨아우토반 속도 제한하면 기후변화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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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우토반

獨 아우토반 시속 130㎞ 속도제한 제안에 찬반 ‘팽팽’
국민 1천51명 대상 여론조사서 찬성 51%, 반대 47%

 

독일 정부가 속도 제한이 없던 아우토반(고속도로)에 1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지난 22~23일(현지시간) 독일 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아우토반 속도 제한 찬성 의견 비중은 51%, 반대 의견은 47%로 반반으로 양분됐다. 남성보다 여성이 속도 제한을 선호했고, 정치적으로는 녹색당 등 좌파 정당 지지자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파 정당에 비해 속도 제한에 우호적이었다.

 

이번 논란은 앞서 로이터 통신이 아우토반 최대 속도 130km 제한 권고를 담은 독일 정부 소속 민간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고서에는 아우토반 속도 제한 외에 연료세 인상과 디젤차 퇴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쿼터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3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독일 내에서는 속도 제한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찬성과 쓸데없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로 나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독일 대표 자동차 벤트, BMW ⓒ 갓잇코리아
독일 대표 자동차 벤트, BMW ⓒ 갓잇코리아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프랭크 시타 의원은 “황당한 디젤차 퇴출 선언 이후 정부는 또 속도 제한과 전기차 쿼터, 연료세 인상을 원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의 이동성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홀게르 아펠 FAZ 자동차 전문 기자 역시 ‘속도 제한은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기자수첩에서 “일반적인 속도 제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아무 효과가 없다”면서 “운전자의 자유만 조금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FAZ 정치부의 스테판 토믹 기자는 “아우토반 속도 제한으로 수백만 톤에 달하는 독일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교통 흐름을 제한하고 혼잡을 줄여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이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도 속도 제한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면 유럽연합(EU)에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래 감소하지 않은 차량 배기가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목표로 꼽힌다.

 

독일 다수 언론들도 아우토반 속도 제한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아우토반은 자유의 상징이자 전 세계 자동차들의 품질 인증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우토반 속도 제한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우토반 속도제한 논란 ⓒ 갓잇코리아
아우토반 속도제한 논란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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