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매년 950억원 보복관세 美 부과할 수 있어” 즉각 실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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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분쟁 승소 후속 조치…한국 요청한 금액의 12%만 인정
“실제 피해는 미미…美 자극할 보복관세 즉각실행 여부는 불투명”

 

한·미 세계무역기구(WTO)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탁기 수출 피해액으로 인정받은 연간 950억원 규모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지난해 1월 세탁기 분쟁을 일으킨 미국을 상대로 양허 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최대 연 8481만달러(약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양허정지는 축소하거나 면제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 "한국, 매년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 가능" ⓒ 갓잇코리아
WTO “한국, 매년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 가능” ⓒ 갓잇코리아(news1 제공)

당초 우리 정부는 연간 7억1100만달러(7천990억원)의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WTO에 신청했지만 이중 11.9%만 인정됐다.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기간은 미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지할 때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상품에 관세를 매길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관세 부과 시점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WTO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한국에서의 수출을 중단했고, LG전자는 관세율을 무관세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 양사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통상압박으로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를 저가로 판매해 자국 업계에게 타격을 입혔다며 양사에 각각 9.29%(상계관세 1.85%는 별도),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를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이행 기간을 2017년 12월26일까지로 정하고 미국이 판정에 따라 관세 철회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미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보복관세 부과 허용과 관련한 중재판정을 WTO에 신청했다.

 

WTO "한국, 매년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 가능" ⓒ 갓잇코리아
WTO “한국, 매년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 가능”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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