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요청 거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올스타빗’…결국 대표 부동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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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첫 사례
법무법인 광화 가압류 신청…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제기

 

법무법인 광화는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부동산)를 가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표의 재산이 가입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법인은 이용자가 입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했을 때 언제든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올스타빗’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이용자들의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이밖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수 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회를 여는 등 올스타빗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올스타빗은 제대로된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해 올스타빗의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한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다.

 

'올스타빗' 대표 부동산 가압류
‘올스타빗’ 대표 부동산 가압류

또 올스타빗 운영진 중 일부가 독립해 창업한 ‘빗키니’는 부정 운영 의혹을 받자 올스타빗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이에 법무법인 광화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올스타빗의 대표의 부동산 1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광화는 “곧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미달 사이트가 200여개가 넘는 등 난립하고 있다”면서 “거래사이트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며, 사설도박장처럼 난립해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스타빗은 지난해 10월 회원의 개인정보와 내부문건 유출로 곤혹을 치뤘다. 당시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올스타빗 직원들로 추정되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사내 직책 등이 담긴 문건과 회원정보가 떠돌았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없이 난립한 암호화폐거래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화가 청구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문 ©  갓잇코리아
법무법인 광화가 청구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문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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