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불똥…韓 수출 0.14% 감소! 반도체·전기기기·철강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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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악영향

 

[갓잇코리아 / 경제뉴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8.7억달러) 이상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을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5745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번 관세인상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는 기존의12.4%에서14.7%로 상승했다.

 

2017년 평균 3.1%였던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2018년 8.8%로 인상됐으며 이번 조치로 14.7%로 다시 상승한 것.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 중간재의 86%가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전체품목으로는 50.6%가 특별관세 부과대상이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도 10일 이전에 선적된 물량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중국을 출발한 화물선이 미 본토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이달 말까지 사실상의 유예기간이 남은 것. 이달 말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제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8.9%로 대만 다음으로 높아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비중은 26.8%, 대미(對美) 수출비중은 12.1%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시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에 달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한다. 간접적 효과의 경우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든다. 직간접 효과를 합치면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무협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8.7억달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의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무협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과 함께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우선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해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협상 ⓒ 갓잇코리아
미중 무역협상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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