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잇+] '유책주의' 홍상수, 이혼청구소송 1심 기각..."김민희와는 여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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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채택 ⓒ 김민희, 홍상수 / 갓잇코리아

 

홍상수, 지난 2016년 부인 상대로 소송
법원 “혼인 상태 유지하라” 원고 패소

 

[갓잇코리아 / 김지혜기자]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이 기각됐다. 현재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상수 감독이 항소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원고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이혼할 수 없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무대응’을 택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했다. 사실상 ‘불륜’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고 홍 감독과 김민희는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영화제 일정에만 매진했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약1년 넘게 큰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해 3월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고 2년 7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은 영화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다. 1심에서 이혼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전의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유책주의를 택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채택 ⓒ 김민희, 홍상수 / 갓잇코리아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채택 ⓒ 김민희, 홍상수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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