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17년만에 한국 입국 제한 풀리나? 대법 오늘 결론

2

©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2002년 입국 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

비자발급 거부되자 소송…1·2심은 “적법 조치”

 

[갓잇코리아 / 김지혜 기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미국명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43)에게 한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인지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댓글
자동등록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