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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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갓잇코리아 / 송송이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같은 유씨 입장을 전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유씨는 2002년 2월1일 입국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왔다”며 “유씨는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모든 생활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이 비난하는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 갓잇코리아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 갓잇코리아

▼ 유승준 가족 입장문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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