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 위반 아니다”라면서… 그 근거는 뚜렷하게 제시(?) 못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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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진제공 ⓒ 갓잇코리아

 

경제산업성 “WTO서 한국 회원국 지지 못 얻었다”
산케이 “WTO 제소 대비해야…방심하면 발 헛디뎌”

 

[갓잇코리아 / 경제뉴스] 일본은 이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내렸고 다음 달 중으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관리 대상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자신들의 조치는 ‘수출관리'(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니라면서 ‘수출규제’ 대신에 쓰고 있는 용어)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자유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기본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아한 점은 일본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할 뿐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WTO 제소를 두려워하는 ‘모순’도 여과없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어제(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선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주장이 동의를 얻지 못했고 이 건이 WTO와 같은 곳에서 논의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단 말은 안 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는 26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싼 WTO 일반이사회 논의는 양국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은 채 끝났다”면서 이 문제를 WTO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케이는 “한국이 ‘자유무역에 역행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은 ‘안전 보장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론했다”면서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 외 다른 나라 발언이 없어 한국이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치(논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방심했다간 발을 헛딛을 수도 있다”고 말해 WTO 제소로 갈 경우 꼭 이길 것이란 보장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 ‘이치’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이날자 아사히신문은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회색'(グレー)이라고 말한 전문가의 견해를 전해 눈에 띈다. 어느 한 쪽이 맞고 다른 한 쪽이 틀리다는 것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 갓잇코리아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 갓잇코리아

일부 일본 WTO 전문가의 견해는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법에 근거하는 분쟁 해결’이나 ‘다자주의’를 내세워 온 일본이 지금까지 중시해 온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추종함으로써 WTO가 더 기능이 악화하도록 해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보호주의적 조치가 세계에 만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팽배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3~24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던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촉발된 조치였다면서 WTO 기반의 다자무역 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양국 대표 간 1대1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이 조치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고자 국장급 협의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매번 무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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