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 안돼’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소비자 피해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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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이통업계 "소비자 피해 이어질 우려" 한목소리 ⓒ 갓잇코리아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국내 피해 발생 막기 위한 빠른 입법 뒤따라야”

페이스북 ‘승소’ 후 “법원 결정 환영한다”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과 망사용 대가 협상을 해야하는 이동통신사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 법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바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접속할 때 속도가 느려진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페이스북 망 트래픽이 부담된다며 캐시서버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페이스북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며 협상을 벌이던 와중이었다. 페이스북이 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 경로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망사용료 논란일지 ⓒ 갓잇코리아
페이스북 망사용료 논란일지 ⓒ 갓잇코리아

업계 관계자는 “접속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유사한 이용자 피해가 재발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우회 접속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과징금 처벌이 무효라는 이야기지, 망 이용대가를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며 “글로벌 CP들이 이걸 악용해 망 이용대가가 공짜인 것처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22일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승소…이통업계 "소비자 피해 이어질 우려" 한목소리 ⓒ 갓잇코리아
페이스북 승소…이통업계 “소비자 피해 이어질 우려” 한목소리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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