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자동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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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 갓잇코리아

 

[갓잇코리아 / 송송이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로써 1년6월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되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의 뮤지컬과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드라마로 대중에 얼굴을 알린 배우다.

 

참고사항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상고 안해→실형 확정…'군 면제' ⓒ 갓잇코리아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상고 안해→실형 확정…’군 면제’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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