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잇단 '설리법' 발의..."혐오표현 지우고 댓글 작성자 IP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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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 자료제공 - SM엔터테인먼트 ⓒ 갓잇코리아

 

“혐오표현 지우고 댓글 작성자 IP 공개하라”…국회, 잇단 ‘설리법’ 발의
박대출 의원 “책임 강화위해 댓글 작성자 IP 공개” 발의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5일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 차별 표현의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박대출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이미 위헌판결이 난 실명제와 다름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미지수다. 설사 통과된다해도 악플과 같은 온라인 상의 혐오논란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탓이다. 이때문에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아예 연예뉴스의 경우, 댓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설리의 죽음 이후 이같은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각종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설리법’이 거론됐으며 일부에서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 댓글의 책임감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는 등 많은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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