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일단 입국길은 열려...외교부 "대법 재상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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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길 열린 유승준…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예정”

파기환송 재판부 “1심 취소…사증발급 거부 취소”

 

[갓잇코리아 / 송송이 기자]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생겼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로 주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유승준의 사증 발급을 허가해줄 수 있으나,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판결을 예상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상고심 여부나 재처분은 어떻게 할 지 봐야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유승준 한국 올 길 열려 ⓒ 갓잇코리아
유승준 한국 올 길 열려 ⓒ 갓잇코리아

앞서 1990년대 가수로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했으며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보했다.

 

'유승준 비자'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 갓잇코리아
‘유승준 비자’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 갓잇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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