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法 "1조 300억원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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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法 '정당하다

 

법원,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 주장한 공정위 손들어

과징금·시정명령 10개 중 6개 유지…”1조300억원” 부과 적법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 공룡’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경우,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 2년 9개월 만에 판단…법원 “1조 300억원 과징금 적법”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 (SEP)의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어기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의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인 모뎀칩셋 제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하되, 과징금에 대해서는 “모뎀 칩셋 관련 매출액과 라이선스 매출액 모두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며 1억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퀄컴 측은 이번 판결 결과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퀄컴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 퀄컴 ‘프랜드 확약’ 어기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法 "공정위의 퀄컴 1조300억 과징금 적법
法 “공정위의 퀄컴 1조300억 과징금 적법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였다.

 

퀄컴은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 시정명령의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퀄컴의 행위를 △모뎀칩셋 제조사를 상대로 한 라이선스 거절·제한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칩셋공급 연계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를 주고 휴대폰 판매 가격 기준 실시료를 수취한 점과 퀄컴 칩셋 구매 기업에게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크로스 그랜트’등 세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퀄컴이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프랜드 수준에 부합하는 특허권을 제공한다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특허권으로 인한 사업 중단의 위험 없이 장점 경쟁을 할 수 있다”며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이 회복되면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모뎀칩셋 공급중단의 위험도 감소되고, 이는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특허권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텔·미디어텍 등 모뎀칩셋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칩셋 공급 연계와 삼성전자·애플·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칩셋 공급 연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과 휴대폰 가격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나 행위 강제는 인정되지 않고 경쟁제한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이라며 퀄컴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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