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넘는 유튜버 대상...해외소득 탈세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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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계좌로 구글 광고수익 수령 등 탈루사례 확인
국세청, 올해부터 외환거래자료 DB 정밀분석해 탈세 막는다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보유한 정치·시사 유튜버 A씨는 딸 계좌를 활용해 소득세 수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수입을 숨겨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뿐만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여러 게스트를 출연시킨 뒤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 등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20만 SNS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프루언서(Influencer) B씨는 수억원의 광고수익을 신고 누락하다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코디·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터넷 방송 비제이(BJ)이기도 한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중이며, 유튜브 구독자는 17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소액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이 같은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의 소득 빼돌리기가 적발되면서 세무당국이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 4,379명(11일 기준)을 우선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외국환 송금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구축한 1건당 1,000달러, 연간 1만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세계 90여개 국가와 교환하는 금융계좌 정보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에 따르면 국내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 불과했지만,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시장이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기준 5조1,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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