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버팀목 자금 대상 ·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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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일 온·오프라인서 기존 수혜자 대상 신청 접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위한 안내문자 6일 발송

 

[갓잇코리아 / 김지혜 기자] 6일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공고가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총 580만명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소상공인·특고 피해지원금으로 총 9조 3,000억에 달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계획 _기획재정부 제공
3차 재난지원금 계획 _기획재정부 제공

 


■ 먼저 진행되는 6~11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3차 고용안전지원금은 앞서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 우선 지급되며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50만원씩 지급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2월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혹은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공고


 

아시아경제 사진제공
아시아경제 사진제공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이날 발표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오늘 발표될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저금리 대출도 실시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한다. 이어서 현재 0.9%인 보증료도 5년간 0.3~0.9%로 내린다는 계획. 집합금지업종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은 대상자들에 이르면 8~9일 늦어도 11일에 발송하며 11일 오전부터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매출 3억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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