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3년만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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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2심 ‘집행유예’ 3년 만에 법정구속
법정 구속 불가피 판단…형 확정시 1년6월 더 수감

 

[갓잇코리아 / 김지혜 기자]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건낸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용 국정논단사건 주요일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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