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조 추경 본회의 통과...4차 재난 지원금 정리 (신청기간 / 대상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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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국회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기사도 70만원 지원, 헬스장 트레이너 재고용 예산 등 편성

 

소상공인 7.3조, 고용취약계층 1.1조 등 지원
영농‧영어부담 경감 위해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업계에 최대 300만원
전세버스·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단기 알바 등 단순 일자리 사업 2800억원 삭감
추경안 포함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약 20조원

 

[갓잇코리아 / 김지혜 기자]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행업,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각각 오는 29일, 30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14조 9천 391억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추경 증액분을 통해 여야는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업종을 세분화(5단계→7단계)하고 지원금을 상향했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 지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특수고용·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되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보고를 통해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물량을 조정해 600억원을 감액했고,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379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14.9조 추경 본회의 통과..4차 재난 지원금 정리 (신청기간 / 대상 / 지원금액)
14.9조 추경 본회의 통과..4차 재난 지원금 정리 (신청기간 / 대상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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