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반도체 투자 확대할까? 207일만 경제사항 고려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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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출소…”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법무부 결정 존중” 짧은 입장 전하며 이재용 역할 당부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9일(월)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통해 결정되었다. 가석방심사위에는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박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바로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60~70%에 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석방 적격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법감정’이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예전보다 제약을 받게 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경영공백 해소될까? 최근 인텔 등 반도체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경영공백 해소될까? 최근 인텔 등 반도체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삼성그룹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으로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과 이 부회장의 재구속 등으로 침체됐던 그룹 내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총수 관련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 의사 결정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반도체 투자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되며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진 형국이다.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 등의 성과를 내며 시스템 경영을 강화해왔지만 중장기 전략이나 통 큰 투자 등에서 총수 부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사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수백조 단위의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삼성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170억달러(19조원) 규모로 미국에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짓기로 틀을 잡았지만 아직 부지 선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부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사진 출처
법무부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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