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백기 투항...외부결제 허용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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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하면 300억 과징금 내는 강제 금지법 공개
구글, 구독 앱 수수료 30%→15%, 애플도 외부결제 허용 할 듯

 

[갓잇코리아 / 이동규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인해 구글 및 애플이 후속조치를 속속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구독앱의 경우 첫해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하며, 이후 15%를 수수료로 내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첫해부터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게임 앱에 대한 수수료율 변화는 없었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입점사가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걸 금지해왔다.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는 다른 결제 방식 대비 결제 수수료율(30%)이 높아, 소비자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았다. 외부결제 시 이용자들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

 


■ 구글에 이어 애플도 지침 개정! 외부결제 허용


 

애플도 세계적인 인앱결제(In app·앱 내 결제) 강제 반대 움직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 모바일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애플 앱 스토어 외부 결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한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2일 앱스토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개발자가 이메일 주소 등 앱에서 얻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조항 삭제로 인해 개발자가 앱 내에서 얻은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내에서는 여전히 애플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이 강제된다. 앱에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다만, 기존과 달리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데 의미가 있다.

 

애플은 오는 2022년부터 리더(reader) 앱에 한해 외부결제 링크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에 따르면 리더 앱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처럼 앱 내부에선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웹에서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콘텐츠 앱이다.

 

개선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대책이 반쪽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구글 인앱결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앱은 지원대상에서 빼졌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우회결제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했으나 앱 내 다른 결제시스템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하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지침 개정! 외부결제 허용
구글에 이어 애플도 지침 개정!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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