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앞으로 선물하기 환불해도 전액 다 돌려 준다! 환불 수익만 924억
90%현금 또는 100% 포인트나 교환권 선택가능
카카오 환불수수료 개선방안 곧 발표
도입 시기는 아직…”법무 검토, 이해관계자 수렴 필요”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사람이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90%만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환불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하여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20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 환불수수료 수익액만도 총 924억원에 달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유효기관 경과후 고객반환 요청시 90%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고객에게 표준약관 이상의 보상으로 결제가의 100%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증대 대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김영식 의원은 “카카오의 환불정책 개선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에는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무상 포인트 10%)하여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