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튜버 볼모 삼고 망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 여론몰이 나선 구글
콘텐츠업자 대 통신업계 갈등 고조
구글 유튜브 여론몰이 도 넘었다!
유튜버 등 콘텐츠 사업자 피해 진실은?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등 대형 외국 CP와 한국 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황.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등 대형 외국 CP와 국내 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 망 사용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구글도 ‘망 사용료 분쟁’에 나서는 모습.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내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 유튜브 유튜버 볼모로 협박? “유튜버 반대 서명 해달라”
유튜브가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이른바 ‘망 사용료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 넷플릭스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튜브는 입법 반대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인터넷사업자, 이동통신사들과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거부를 위한 소송전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유튜브가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들어갔다고 분석힌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들이 입김을 미친다면,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한국의 중소형 콘텐츠 스타업 등도 ‘망 사용료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포함 총 7건의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윤 의원 발의 법안은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