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삼성전자 펫케어 상표 독점 못해! 보통명칭 상표 등록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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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삼성전자 펫케어 상표 독점 못해! 보통명칭 상표 등록 대상 X

삼성, 2020년부터 펫케어 공기청정기 라인업 출시
펫케어 상표등록 무효심판 통해 말소…보통명칭 상표로 독점 못해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펫케어(Pet Care)’ 상표권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월21일 김 모씨가 신청한 삼성전자의 ‘펫케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해당 상표를 출원·등록해 2021년 4월26일부터 보유해왔다.

 

특허심판원은 ‘Pet care’는 ‘애완동물, 반려동물’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Pet’과 ‘돌봄, 보살핌’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care’가 결합된 문자표장으로 전체적으로 ‘애완동물 관리, 보살핌’ 정도로 관념된다”며 “이를 지정상품인 ‘공기청정기’와 관련지으면 애완동물로 인한 냄새, 털 등으로부터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기로 인식되므로 ‘Pet care’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2020년부터 펫케어 공기청정기 라인업 출시
삼성, 2020년부터 펫케어 공기청정기 라인업 출시

특허심판원은 공익적인 측면 등에서도 ‘펫케어’의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상표 등록이 거절된 예시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LG전자의 ‘올레드’가 있다. 특허법원은 2020년 4일 LG전자의 ‘올레드’ 상표에 대해 출원 거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올레드는 기술용어(OLED)를 한글로 옮긴 것으로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LG전자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올레드’ 상표권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통명칭으로 상표 등록할 수 없었던 사례는 ‘초코파이’가 있다. 지난 1974년 오리온(당시 동양제과)은 초코파이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상표로 등록했다. 이후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때 오리온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초코파이’는 이미 보통명사가되어버렸다. 이에 오리온은 1997년 뒤늦게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며 특허 심판과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명칭으로 상표 등록할 수 없었던 사례는 '초코파이'가 있다
보통명칭으로 상표 등록할 수 없었던 사례는 ‘초코파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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